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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진 소득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졌다'…90%는 23년간 수입 제자리, 상위 1%는 수입 33%나 늘어

그동안 중산층이라 인식됐던 소득계층이 이제는 저소득층이 되고 있다. 중산층의 수입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 부유층의 수입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미국인 90%의 수입은 수십년간 큰 변화가 없지만 부유층이 재산을 늘리는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연방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현재 평균 수준 납세자의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연수입은 3만3400달러. 20년이 지난 2008년 현재의 평균 납세자 연수입은 되레 소폭 줄어든 3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부유층의 상황은 정반대다. 연수입이 38만달러를 넘어야 포함될 수 있는 상위 1% 부유층의 평균 연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33%나 증가했다. 이처럼 소득 격차가 커진 요인으로 럿거스대학 교수인 빌 로저스는 먼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들었다. 보통 노조가 단체 임금협상에 나서기에 노조원은 비노조원에 비해 15~20% 가량 많은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1983년 전체 노동자의 20%에 달했던 노조원은 2010년 현재 12%까지 줄었다. 세계화도 미국의 중산층들에는 부정적인 여파를 끼쳤다. 공장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인건비가 싼 해외로 빠져나가 미국내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는 국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반면 부유층은 이같은 환경의 변화가 기회가 됐다. 기업들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생산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릴 수 있었고 세계 곳곳의 신흥 시장 진출로 전반적인 수요도 커졌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대학졸업자 정도의 학력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1980년만 해도 고졸자는 대졸자 수입의 71% 정도를 벌었지만 2010년에는 55%까지 떨어졌다. 증시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 1970년 이후 S&P500 지수는 1300%나 올랐는데 이에 따른 대부분의 이득은 부유층의 몫이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했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을 허용했다. 이때문에 금융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부유층의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2011-02-16

오바마 지원책 발표 "중산층 세재 혜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AP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 계획을 담은 연두교서 발표를 이틀 앞둔 25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 등 경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중산층 지원 방안에는 ▷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 관련 세금 공제를 2배 가까이 늘리고 ▷기본 생계비를 감안해 학자금 대출상환금은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맞춰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비 노후 생활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중산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많은 미국인이 경기침체 선언 이전부터 오랫동안 집세를 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허덕여 왔다"며 "중산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며 줄어들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보장을 바꾸는 등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 바이든 부통령도 "미국 경제가 연간 8% 성장을 해도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핵심은 중산층 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2010-01-25

오바마 '중산층 지원책' 무얼 담았나…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 자녀 양육 세금 공제 확대

25일 발표된 백악관의 중산층 지원책은 중산층 끌어안기에 나선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권 규제방안에 이은 서민용 정책으로 보인다. 이번 중산층 지원책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직접 나섰는 데도 불구하고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선거 패배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국정 운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공감대가 백악관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중산층 지원책 발표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리고 의료보험 개혁으로 지친 민심을 달래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여론 악화 원인이 더딘 경제 회복 속도와 두자릿수 실업률에 있다고 판단한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 2차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도 중산층 지지 회복을 위한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공개된 중산층 지원책에 따르면 ▷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 관련 세금 공제(child care tax credit) 규모를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해 혜택을 2배 가까이 늘리고 ▷연수입 11만5000달러 미만 가정 역시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자금을 16억달러 늘려 혜택을 받는 어린이 23만5000명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기본 생계비를 감안해 학자금 대출상환금은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 경우 10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상환금을 탕감해주고 ▷그외 분야는 20년 후에 그 빚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맞춰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퇴직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직원들이 자동 이체 퇴직 계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401k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퇴직 연금 보장을 위해 새로운 보호조치 등이 담겨있다. 이외 고령의 친인척을 돌보는 가정을 위해 교통편 어덜트 데이케어 등에 1000만달러 이상의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이재희 기자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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